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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개인정보유출 소송 - 보상가능한가?

광변색 2008. 4. 18. 19:24

저는 옥션 사이트 오픈시점부터 지금까지 거래해 오고 있는 회원인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가장큰 피해자가 된듯 싶습니다... 확인결과 주민번호에서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까지 모두 유출되었더군요..

 

여기저기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생겨나고 보상금목표를  50~200만원까지 책정해 놓고 회원을 모집하고 난리도 아니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론 관련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사고가 엄청난 시장으로 작용할것이고 그 수익또한 하기에 따라선엄청날것이고 승패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수익은 발생할 것이고.... 하지만 원고 당사자들은 ?

글세요..~!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안되니 그저 못먹어도 go~ 하는식으로 던져 놓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원고가 의견이 분분하고 목표치 또는 피해정도가 각각 다른만큼(물론 소송대행하는 주체가 적정안을 제시하긴하겠지만)결과도 상당히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피해인원이 1081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최고 200만원이 보상된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만 해도 단순계산하면 약 20조원에 육박하고 일부가 소송하여 승소 했다하더라도 나머지피해자가 줄줄이 소송을 할것이고..

몇달이 걸릴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참으로 막연하면서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바라볼 수 만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어떤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하겠는데.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인해 2차 피해자가 속출한다면 사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질것이고 말입니다.

 

옥션의 지불능력은 얼마나 될것이며 지불하지 못할경우엔 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집단소송에 참여하여 승소 또는 패소한다고 했을때 상대가 항소를 하거나, 또는 원고가패소하여  항소를 해야 할 경우 또 따라가야 하는지,더 나아가 상고까지도 갈 수 있는상황이라면 거기까지 가야 하는건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상황이며, 소송 이전에 제도권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황절차에 맞게 대응을

한 후 사회의 관련단체로 부터 주관이 되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옥션과 머리를 먼저 맞대보는건

어떨지~~!  그러고도 안되면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는게 맞는건 아닌지~!옥션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상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개인대 기업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 전반에 깊이 관계된

문제라고 봅니다...옥션뿐만 아니라 컴퓨터만 열면 산재해 있는 사이트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생각입니다...소송비용 1만원, 3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모든걸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적 정서를 조성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션도 한국내에 있고 피해자도 한국사람이니 뭔가 통하는 정서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과 묘안을 수렴하여 시간을 두고 해결점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모쪼록 범인이 하루빨리 검거되고 또 이번사건을 거울삼아 향후에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관여하여 생겨난 일이라면 더욱더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국에 팔려나가고..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보다 더 수치스런일은

없을것이며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그들이 우리를 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올것이

염려스러우며 또 우리는 패배의 치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무입니다.

 

피해를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제일 우선은 사태를 주시하고 범인검거 및 향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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